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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2호 저자 정다영
자료명 프랑스와 한국의 사무관리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개요
프랑스와 한국의 사무관리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Une Étude sur la Gestion d'Affaires en France et en Corée
1)정 다 영(JEONG, Da-Young)*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민법에서 사무관리를 인정한 예는 많지 않다. 관리
자와 본인 또는 그 전신(前身)으로 추정되는 자와의 사이에 해당 사안에 직접적
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계약관계가 있거나, 관리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권한 내지 권리가 있거나 부여된 경우로서, 관리자가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
여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무관리가 일반적으로 다
양하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프랑스 민법에서는 사무관리의 성립을
보다 쉽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민법
의 규정 및 판례를 비교함으로써 그 원인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사무관리의 이념적 기초를 살펴보면 우리 민법에서는 상호부조와 연대를
근거로 한 이타성, 본인의 이익 및 의사에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사무관리의 이타적 개입을 그 특성으로서 언급하고 있으나, 판례 사안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재화나 위험의 적절한 배분과 관련하여 관리자와 본인 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무관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관리행위의 유익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형식적 측면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를 규정하는 방식 또한 차이가 있
다. 우리 민법에서는 ‘관리자의 의무’와 ‘관리자의 청구권’ 등 관리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프랑스 민법에서는 ‘관리자의 의무’와 ‘본인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주제어 사무관리, 위임, 준계약, 본인, 관리자, 관리의사, 채권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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