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및 화학 물질 규제현황

Recent Trends of Regulation of Endocrine Disruptor and Chemicals in India*

반 규 만(Q-Man Ban)**

인도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규제를 위하여 한국법제와 비교를 통한 인도의 통합적 법률 정비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플라스틱 제품, 의류,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에서 검출된 비스페놀 A, 노닐 페놀, 그리고 프탈레이트 세 가지 물질의 침해 현황 조사, 유해 화학 물질 규제 현황 및 한국 인도간의 환경법 법령 체제에 대해서 간학문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간학문 및 비교법적 연구를 하였다. 법학, 의학 등의 관련 논문, 신문 기사 및 정부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 입법 방안을 연구하였다. 결과로서, 노닐 페놀 금지 규정 수립과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의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인도의 내분비계 장애 물질 규제 입법 수립을 통한 인도 국민의 환경 개선의 증진 도모를, 한국의 입장에서는 법제 협력을 통해 또 다른 대상국에게 법치주의 확산과 개별법의 개혁을 위한 중, 장기적 협력 프로그램의 수립 및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통합적 환경 관리에 의한 내분비계 장애 물질에 대한 대응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