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1호 저자 이성기
자료명 생체인식정보와 감시: 수사기관의 얼굴 인식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개요

생체인식정보와 감시: 수사기관의 얼굴 인식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Biometric and Surveillance: A Study on the Legal Foundation and Limit of Identification through a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by Investigation Authorities

이 성 기(SEONG-KI LEE)**


본 논문은 수사기관이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수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및 EU의 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얼굴인식정보데이터를 운영하고 사용하는 법적 근거와 쟁점을 검토하였다.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얼굴이미지정보 그 자체에 대한 수집 및 보관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그 이미지를 얼굴인식데이터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경찰이 얼굴이미지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운영하는 데에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그 정보가 전 국민을 대상을 하고 있다는 점,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정보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얼굴인식정보에 대한 별도의 얼굴인식데이터베이스까지 운영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범죄수법원지와 우범자관찰 기록상의 얼굴이미지정보는 그 자체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얼굴이미지를 변환한 얼굴인식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그거로 본 논문은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한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7호의 범죄 수사상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요건, 기준과 절차를 하위 법령에 마련하고 얼굴정보 등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입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주제어 생체정보, 얼굴이미지, 얼굴인식, 얼굴인식기술, 프라이버시
다운로드

 7.이성기(최종수정).pdf (352.7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26 2020 제20권 제2호 현행 조세범 처벌제도의 개선방안 윤현석 5801
825 2020 제20권 제2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부하 5233
824 2020 제20권 제2호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정보경찰개혁 입법안을 중심으로 - 송무빈 5580
823 2020 제20권 제2호 의약외품의 안전성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박재윤, 김형섭 5120
822 2020 제20권 제2호 식품접촉재료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플라스틱 재료를 중심으로 - 조태제 5128
821 2020 제20권 제1호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판기.홍진희 6991
820 2020 제20권 제1호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체계의 이중구속 상황과 입법과제 이용표.박인환 6647
819 2020 제20권 제1호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도입ㆍ운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이동영.최경호.심영규 6498
818 2020 제20권 제1호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노기호 6537
817 2020 제20권 제1호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ㆍ관리 김기선 6457
816 2020 제20권 제1호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효근 6470
815 2020 제20권 제1호 공여국의 이행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오스트롬의 규범분류에 따른 호주와 한국의 ODA 법제 비교 - 이지선 6074
814 2020 제20권 제1호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김형섭 6922
813 2020 제20권 제1호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 한·독 법비교를 바탕으로 한 환경훼손책임법 입법론 - 김현준 6409
812 2020 제20권 제1호 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윤진아 7424
811 2020 제20권 제1호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 중국정부의 입장문건(立?文件)을 중심으로 - 류예리 6333
810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5984
809 2019 제19권 제4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6109
808 2019 제19권 제4호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정윤,김형섭 6218
807 2019 제19권 제4호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창욱,윤창술 5856
806 2019 제19권 제4호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5228
805 2019 제19권 제4호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5923
804 2019 제19권 제4호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광운 5829
803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5316
80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5784
80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5315
800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5329
79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52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