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4호 저자 조홍석
자료명 Hans Jonas의 책임 원칙과 생명공학의 발전
개요
Hans Jonas의 책임 원칙과 생명공학의 발전
"Das Prinzip Verantwortung" of H. Jonas and the
development of Biotechnik

조 홍 석(Hong-Suck CHO)*

책임의 원칙은 ‘인간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류는 존재해야만 한다”
는 명제를 당위로 본다. 책임의 원칙에서 말하는 자연은 인간과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자연을 말함이고 결코 무한한 우주가 아니다. 책임의 원칙은 인간을 자연
속에서 실존하고 있는 유한한 존재, 동시에 자연도 유한한 존재로 인식한다. 책
임의 원칙은 인간이 자연에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규범적 척도를 설정하고,
그 척도는 자연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책임의 원칙은 존재가 무보다, 삶이
죽음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고, 존재로부터 당위를 도출한다. 요나스적 생태윤리
학은 인간만이 ‘존재 그 자체’가 영속될 수 있도록 자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고
한다. 책임의 원칙은 자연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음 세대가 존속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수요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임
의 원칙은 공포의 발견술이란 개념을 통하여 생명기술의 발전이 환경,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면 사전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책임의 원
칙은 ‘자연의 인내의 한계’를 직시할 때 인간이 자기통제의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긴급히 요청된다고 한다. 책임의 원칙은 자연을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자체 목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연의 중심을 인간에서 찾고 있다.
책임의 원칙은 ‘인간 전체의 생존’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개별적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전체로서의 존재와 생존만이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한다. 책임의 원칙은 무생명적 자연을 가치의 대상에서 배제한다. 무생명적 자연
이 배제된다면 생명적 자연도 그 의미를 상실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다. 책임의
원칙은 생명공학의 발전이 ‘종으로서의 인간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자연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책임의식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어 책임의 원칙, 한스 요나스, 생명공학, 새로운 윤리학, 미래지향적 윤리,책임윤리, 정언명령, 생태론적 윤리학
다운로드

 05.조홍석.pdf (302.9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10 2021 제21권 제4호 Management of corona's impacts through social security politic and law in New-Caledonia Romaric GUEGUEN 2357
909 2021 제21권 제4호 프랑스의 보건 위기 관리정책 장 마리 퐁티에, 번역: 오승규 2408
908 2021 제21권 제4호 LA POLITIQUE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N FRANCE Jean-Marie PONTIER 2326
907 2021 제21권 제4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지광운 2268
906 2021 제21권 제4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소고 -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박선아 2305
905 2021 제21권 제4호 보수계획의 승인과 이사의 의무 - 골드만삭스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천성권 2366
904 2021 제21권 제4호 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 상속인 보호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손명진 2271
903 2021 제21권 제4호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과 의의 손경찬 2268
902 2021 제21권 제4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특히 일본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 문희태 2395
901 2021 제21권 제4호 탄소중립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법적 과제 한상훈, 마아랑 2395
900 2021 제21권 제4호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2363
899 2021 제21권 제4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의 대응방안 -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의 변화 - 김정화 2405
898 2021 제21권 제4호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김진곤 2290
897 2021 제21권 제4호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상명 2481
896 2021 제21권 제3호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홍진희 2832
895 2021 제21권 제3호 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2800
894 2021 제21권 제3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법제도의 개선 방안 송호신 2831
893 2021 제21권 제3호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모춘흥 2855
892 2021 제21권 제3호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이병훈, 강동욱 2849
891 2021 제21권 제3호 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이진규 2772
890 2021 제21권 제3호 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한나래 2910
889 2021 제21권 제3호 지능정보기술의 위험 통제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권은정 2884
888 2021 제21권 제3호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김지영 2987
887 2021 제21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윤익준 2904
886 2021 제21권 제3호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이부하 2841
885 2021 제21권 제2호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위계찬 3142
884 2021 제21권 제2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병화 3046
883 2021 제21권 제2호 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천성권 282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