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변화와 실무적 개선방안
A Study on the Change of Rur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 and
Practical Improvement Plan

김 성 록(Sung-Rok KIM)* ․ 김 지 석(Ji-Seok KIM)**

대도시 집중화･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공동화와 기능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활
서비스 기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농촌지역은 읍･면소재지와 같은
중심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공간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생활서비스
에 대한 수혜수준이 지역마다 상이하다.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각 마을마다
동등한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겠지만, 이는 예산상의 문제 등으
로 인하여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므로 소규모 분산 투자보다
생활서비스 기능시설 등을 농촌중심지에 집중하고, 배후지역에 대해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인구 과소마을의 증가에 대응하여, 농촌중심지인 읍･
면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 등 중심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서비스
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심지와 배후지의 삶의 질을 함께 향
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이 연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변화와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연계체계 강화 및 계
획수립과정에 있어서 지자체 관련 부처간 협의시기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PM단 및 참여주체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셋째, 배후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중심지와 배후지간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업완료 이후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