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rading System in Wholesale Market in accordance with Korean Agricultural Law

박 신 욱(Shin-Uk Park)*․최 민 식(Min-Sik CHOI)**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85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영도매시장으로 개장된 이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48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도매시장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자본력을 갖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및 온라인 거래와 같은 다양한 유통구조가 출현함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갖던 기존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 역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유통구조 다변화의 필요성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은 다른 유통구조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장가격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자연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가격형성은 특정품목의 특정등급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유통구조로 이해된다. 더욱이 시장거래의 물량과 가격 등을 통계화하여 공개적으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물가정책을 입안하거나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대체불가능한 선기능은 주로 농안법을 통해 확보된다. 그러나 농안법은 20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적용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농안법 및 농안법의 적용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예를 들어 구조상의 문제, 정가수의매매가 갖는 문제,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등에 대해 지적하였고 발전방향에 대해 법정책적으로 접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