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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3호 저자 천성권
자료명 미국연방위임장규칙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개요

미국연방위임장규칙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The Revised Trends of the SEC Rule in USA

천 성 권(Seong-Kwon CHEON)**



미국에서 proxy access2012년 주주총회 시즌 당초에 상정된 proxy access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상당히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하게 확대된 이유로서는 SEC 규칙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겠지만, proxy access를 주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위치시키는 기관투자가기관투자가단체의결권행사조언회사 등의 영향력도 커다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proxy access 규정을 정관에 규정하는 회사가 많아졌다고는 해도, 이 규정에 근거하여 주주가 지명한 이사후보자가 주주총회소집통지 등에 기재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며, proxy access가 실제 어떠한 모습으로 이용되는지는 상당히 흥미 깊다.

이 글에서는 이미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맹아를 확인한 다음, 커다란 파도에 이른 원동력으로서의 추진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미국에서의 proxy access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주제어 proxy access, 노 액션 레터, SEC 규칙 14a-8(i), 주주제안권, 이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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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연구논문_천성권-편집수정본.pdf (304.3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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