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3호 저자 김지영
자료명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
개요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

Étude sur les nouvel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pécuniaires complémentaires

김 지 영(Ji-Young, KIM)**



2010년 이후로 공무원의 공금 유용, 횡령, 뇌물 수수와 같은 문제와 국가 재정에서 지출된 보조금, 출연금, 연구비 등을 유용하여 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사안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 하고자 기존에는 없었던 제재 수단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이다. 도입될 당시에는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머물렀던, 새로운 형태의 부가금은 점차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행정상 부가금은 기존의 행정법 체계에서는 이질적 성격을 갖고 있다. 과태료적 성격과 과징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부가금은 종래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와 과태료와 과징금의 상대화와 결부되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제재수단으로서의 부가금이 실제 그 제재목적의 달성이라는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부가금의 부과 이후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행정제재금으로서의 부가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부가금의 도입은 행정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제재 형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도 보듯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벌의 일종인 징계부가금은 징계처분 부과의 목적인 신분상 이익의 제한이나 박탈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징계에 따라 이미 보수상의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시 금전적 제재를 가한다는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제재부가금의 경우에는 과징금과 같이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출연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제재부가금의 도입 목적이 기존의 출연금 및 보조금의 환수 혹은 반환 조치와 같은 행정적 제재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보조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실효적이지 못해 이를 보완하는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행정상 금전급부의무의 위반에는 강제징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재부가금을 징벌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에 역시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입법정책적으로는 가능하면 이질적인 이와 같은 형태의 행정제재를 통해 기존의 법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단기적으로는 과태료 등으로 전환하여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징계부가금, 제재부가금, 행정제재금, 행정제재, 비례의 원칙
다운로드

 15.연구논문_김지영.pdf (378.4K) [2]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82 2021 제21권 제2호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박종원 2898
881 2021 제21권 제2호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최정윤 2859
880 2021 제21권 제2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장윤제 2760
879 2021 제21권 제2호 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오현석 2816
878 2021 제21권 제2호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준선 2868
877 2021 제21권 제2호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희종 2854
876 2021 제21권 제2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연임 2873
875 2021 제21권 제2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이원해 2949
874 2021 제21권 제2호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형규 3000
873 2021 제21권 제1호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 도 국 3552
872 2021 제21권 제1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김 영 국 3586
871 2021 제21권 제1호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최 현 태 3505
870 2021 제21권 제1호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윤 현 석 3430
869 2021 제21권 제1호 개정 전자문서법상 블록체인 기술 관련 쟁점 고찰 정 규 3510
868 2021 제21권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박 진 아, 최 성 환 3485
867 2021 제21권 제1호 이민기금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김 종 세 3491
866 2021 제21권 제1호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박 성 용 3265
865 2021 제21권 제1호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 정 윤, 김 형 섭 3459
864 2021 제21권 제1호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김 지 혜 3457
863 2021 제21권 제1호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김 기 선 3468
862 2021 제21권 제1호 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이 부 하 3588
861 2021 제21권 제1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이 철 수 3436
860 2021 제21권 제1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 류 예 리 3695
859 2021 제21권 제1호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강 기 봉, 김 상 태 3549
858 2021 제21권 제1호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 재 중, 이 훈 3553
857 2020 제20권 제4호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이종덕 4315
856 2020 제20권 제4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신욱, 조재욱 4343
855 2020 제20권 제4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423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