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2호 저자 김지석·김성록
자료명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실무적 적용 방안
개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실무적 적용 방안

A Study on the Measures of Legal System Improve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for Prevention of Commercial Gentrification

김 지 석(Ji-Seok KIM)*김 성 록(Sung-Rok KIM)**


쇠락한 상업지역에서 예술가들과 젊은 상인들이 독창적 콘텐츠로 그 지역만의 이야기를 지닌 문화공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가치가 높아졌다면, 그 이익은 이에 기여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지역의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예술가들과 젊은 상인들이 그 지역을 떠나고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그 지역으로 유입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각 지역의 독특한 장소성과 정체성이 상실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상권의 쇠퇴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존립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며, 이러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의 개선 및 실무적 적용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재생법상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주민협의체 내지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며,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둘째,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1년의 단기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과 시설을 지정하여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작은 필지들로 이루어진 독창적 상권인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를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프랜차이즈 입지를 규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가로변의 합필 제한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특한 장소성을 형성한 예술가들과 젊은 상인 등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정체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지구단위계획
다운로드

 05.김지석 김성록.pdf (351.3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98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6119
797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5572
796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5096
795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5404
794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5999
793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6173
792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5447
791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6080
790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5407
789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5662
788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6346
787 2019 제19권 제3호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5522
786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5854
785 2019 제19권 제3호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4729
784 2019 제19권 제3호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5339
783 2019 제19권 제3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5707
782 2019 제19권 제3호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박득배 4037
781 2019 제19권 제3호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권채리,석호영 4136
780 2019 제19권 제3호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다영 4093
779 2019 제19권 제2호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명 5275
778 2019 제19권 제2호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선지원,김경훈 5593
777 2019 제19권 제2호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김형섭 5218
776 2019 제19권 제2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 김병진,우인섭,김성록,김지석 5341
775 2019 제19권 제2호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석 4972
774 2019 제19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이용표 4997
773 2019 제19권 제2호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김한중,강동욱 4913
772 2019 제19권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국 4977
771 2019 제19권 제2호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김성필 524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