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1호 저자 성승제
자료명 한국의 재정공금융법 운용과 중앙은행의 역할
개요

한국의 재정공금융법 운용과 중앙은행의 역할

Examin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financial and public financial law

성 승 제(SEONG, Seoung Je.)*


한국은 가계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부채는 조심스럽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그러했다. 더 문제되는 것은 부채확대가 정책의 잘못으로써 조장되었다는 점이다. 필자가 중시하는 것은 그러한 정책의 잘못은 사회구조의 평형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유발된 것이라고 본다. 인플레이션이나 부채 확대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 누구인가.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으로 말미암아 인상적인 경제성장을 성취해낸 경험을 갖고 있다. 과거에 유효하였던 정책들이 오늘날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과거의 성공으로 혜택을 본 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사회적 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그 영향력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가령 한국의 중앙은행은 과거에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정부정책에 종속되어 왔다. 오늘날 수출 우선주의와 재벌의 독과점의 폐해는 극복되어야 할 과거의 유산인 것이지만, 실상은 점점 더 지분을 늘리고 있다. 한국은행법 조문에서 발견될 수 있는 독소조항 개선문제를 제기하였다. 국채를 인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조항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공금융법, 트리핀의 딜레마, 재정제도, 국가채무, 일반정부채무
다운로드

 16.성승제.pdf (568.8K) [2]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26 2020 제20권 제2호 현행 조세범 처벌제도의 개선방안 윤현석 5811
825 2020 제20권 제2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부하 5242
824 2020 제20권 제2호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정보경찰개혁 입법안을 중심으로 - 송무빈 5589
823 2020 제20권 제2호 의약외품의 안전성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박재윤, 김형섭 5129
822 2020 제20권 제2호 식품접촉재료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플라스틱 재료를 중심으로 - 조태제 5135
821 2020 제20권 제1호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판기.홍진희 7001
820 2020 제20권 제1호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체계의 이중구속 상황과 입법과제 이용표.박인환 6658
819 2020 제20권 제1호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도입ㆍ운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이동영.최경호.심영규 6509
818 2020 제20권 제1호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노기호 6552
817 2020 제20권 제1호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ㆍ관리 김기선 6471
816 2020 제20권 제1호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효근 6480
815 2020 제20권 제1호 공여국의 이행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오스트롬의 규범분류에 따른 호주와 한국의 ODA 법제 비교 - 이지선 6082
814 2020 제20권 제1호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김형섭 6933
813 2020 제20권 제1호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 한·독 법비교를 바탕으로 한 환경훼손책임법 입법론 - 김현준 6422
812 2020 제20권 제1호 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윤진아 7434
811 2020 제20권 제1호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 중국정부의 입장문건(立?文件)을 중심으로 - 류예리 6344
810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5989
809 2019 제19권 제4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6116
808 2019 제19권 제4호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정윤,김형섭 6229
807 2019 제19권 제4호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창욱,윤창술 5867
806 2019 제19권 제4호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5233
805 2019 제19권 제4호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5933
804 2019 제19권 제4호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광운 5838
803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5322
80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5791
80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5320
800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5333
79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521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