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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6 발행호수 제16권 제4호 저자 박효근
자료명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개요 2013년 법무부「행정소송법」개정안에 포함된 의무이행소송은 신속하고 실질
적인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관련
해서는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무이행소송과 관련된 제도들의 실
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찍부터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
를 검토할 때 몇 가지 보완점이 제시되는데, 먼저 심리의 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는 행정처분에 한정하지 말고 사실행위와 행정입법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불이익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불이익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부가하는 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고, 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를 전제로 한
의무이행소송 뿐만 아니라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의
가능성도 열어 줌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의무이행소송, 법원의 심리범위,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화해권고결정,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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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54 2020 제20권 제4호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제철웅, 장영인 4365
853 2020 제20권 제4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4228
852 2020 제20권 제4호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 정배근 4210
851 2020 제20권 제4호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하금석. 강동욱 4483
850 2020 제20권 제4호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문희태 4381
849 2020 제20권 제4호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김두상 4378
848 2020 제20권 제4호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백윤철, 이희수 4569
847 2020 제20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최성환 4319
846 2020 제20권 제4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공진성 4059
845 2020 제20권 제4호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윤진아 4296
844 2020 제20권 제4호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김종일 4024
843 2020 제20권 제4호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최정윤 4015
842 2020 제20권 제4호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이세주 4889
841 2020 제20권 제4호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조홍석 4540
840 2020 제20권 제4호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남복현 4466
839 2020 제20권 제4호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김상중 4333
838 2020 제20권 제4호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표명환 4439
837 2020 제20권 제4호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이경렬 4168
836 2020 제20권 제3호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왓슨(Watson)을 중심으로- 선종수 4197
835 2020 제20권 제3호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모춘흥, 김경식, 정병화 4335
834 2020 제20권 제3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선지원 4452
833 2020 제20권 제3호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 변무웅 4419
832 2020 제20권 제3호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최현태 4087
831 2020 제20권 제3호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김성필 4416
830 2020 제20권 제3호 주택임대차에서 수선?유지의무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과제 유병수, 변창흠 4186
829 2020 제20권 제3호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김세준 3187
828 2020 제20권 제3호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천영성, 소성규 3178
827 2020 제20권 제2호 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지광운 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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