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16 |
발행호수 |
제16권 제4호 |
저자 |
이상명 |
| 자료명 |
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
| 개요 |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는 총 6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를 넘어섰다. 전체 인
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 2005년 9.3%, 2010년 11.3%,
2015년 13.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20만 명이 늘
어난 것으로 그만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5
년 고령자 1인 가구는 122만3000가구로 10년 전(78만3000가구)에 비해 44만
가구 가량 증가했으며, 고령자 1인 가구는 전체 고령자 가구의 32.9%를 차지했
다. 게다가 1인 가구 고령자의 상당수는 가족･이웃과 단절된 채 질병과 가난, 그
리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어 고독사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2013
년 서울경찰청의 변사 사건 6716건을 대상으로 세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확실 162건, 의심 2,181건, 총 2,343건으로 집
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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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노인 고독사, 1인 가구,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기본권 보장의무 |
| 다운로드 |
3.이상명(수정원고).pdf (418.5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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