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16 |
발행호수 |
제16권 제4호 |
저자 |
김지석, 김진기 |
| 자료명 |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국토관리법제 구축방안 |
| 개요 |
지하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토지소유권의 효
력범위, 지하공간 이용에 따른 보상문제 및 지하공간에 대한 토지수용절차 등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사인에 대한 보상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와 보상문제
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토지수용은 사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
을 전제로 하므로, 이 문제 역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와 관련된다.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 우리 민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에, 현행법상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는 제한적이
라고 해석된다. 다만, 현대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개발이 가능한 지하공간에 대해
서도 일률적으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
에, 사인들의 모든 토지소유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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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지하공간, 국토관리법제, 민법, 소유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다운로드 |
4.김지석,김진기(수정원고).pdf (298.3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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