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16 |
발행호수 |
제16권 제4호 |
저자 |
정다은, 임현 |
| 자료명 |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개요 |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는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기초연금제도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 중
하나에 해당한다. 2012년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했던 기초연금제
는 많은 논란 끝에 2014년 ｢기초연금법｣의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제도
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해있다. 무엇보다 수급권의 범위
와 급여액이 기초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
정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
고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을 이론적․규범적 기준 및 제도구조적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초연금제도를 이론적․규범적으로 검토함에 있
어서는 기초연금의 목적과 노인의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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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기초연금, 노인 사회보장권, 노후소득보장, 기초연금액, 수급권 범위 |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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