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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6 발행호수 제16권 제4호 저자 정다은, 임현
자료명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개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는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기초연금제도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 중
하나에 해당한다. 2012년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했던 기초연금제
는 많은 논란 끝에 2014년 「기초연금법」의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제도
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해있다. 무엇보다 수급권의 범위
와 급여액이 기초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
정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
고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을 이론적․규범적 기준 및 제도구조적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초연금제도를 이론적․규범적으로 검토함에 있
어서는 기초연금의 목적과 노인의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제어 기초연금, 노인 사회보장권, 노후소득보장, 기초연금액, 수급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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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26 2020 제20권 제2호 현행 조세범 처벌제도의 개선방안 윤현석 5801
825 2020 제20권 제2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부하 5232
824 2020 제20권 제2호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정보경찰개혁 입법안을 중심으로 - 송무빈 5580
823 2020 제20권 제2호 의약외품의 안전성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박재윤, 김형섭 5119
822 2020 제20권 제2호 식품접촉재료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플라스틱 재료를 중심으로 - 조태제 5127
821 2020 제20권 제1호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판기.홍진희 6990
820 2020 제20권 제1호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체계의 이중구속 상황과 입법과제 이용표.박인환 6646
819 2020 제20권 제1호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도입ㆍ운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이동영.최경호.심영규 6498
818 2020 제20권 제1호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노기호 6537
817 2020 제20권 제1호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ㆍ관리 김기선 6456
816 2020 제20권 제1호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효근 6468
815 2020 제20권 제1호 공여국의 이행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오스트롬의 규범분류에 따른 호주와 한국의 ODA 법제 비교 - 이지선 6072
814 2020 제20권 제1호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김형섭 6921
813 2020 제20권 제1호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 한·독 법비교를 바탕으로 한 환경훼손책임법 입법론 - 김현준 6407
812 2020 제20권 제1호 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윤진아 7422
811 2020 제20권 제1호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 중국정부의 입장문건(立?文件)을 중심으로 - 류예리 6332
810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5983
809 2019 제19권 제4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6108
808 2019 제19권 제4호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정윤,김형섭 6218
807 2019 제19권 제4호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창욱,윤창술 5856
806 2019 제19권 제4호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5226
805 2019 제19권 제4호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5921
804 2019 제19권 제4호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광운 5829
803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5316
80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5783
80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5315
800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5328
79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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