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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5 발행호수 제5집 제1호 저자 Udo Steiner /변무웅 역
자료명 연방헌법재판소와 주민의 보건
개요

*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ie Volksgesundheit, MedR 2003, S. 1 ff. (7) - 원문은 http://www.medizinrecht.de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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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38 2009 제9집 제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상 외부감사인의 징계 성승제 8318
237 2009 제9집 제2호 독일과 유럽의 자연치유요법 약품 아르네 크뤼거(Arne Krueger), 번역 / 변 무 웅 8079
236 2009 제9집 제2호 토지취득보상법상의 보상기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박창석 8003
235 2009 제9집 제2호 소비자오인상표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성용 8509
234 2009 제9집 제2호 금융실명정책과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박선아 8214
233 2009 제9집 제2호 공무원노조 조직 ․ 가입 제한의 타당성 검토 문무기 9303
232 2009 제9집 제2호 日本 化學物質審査規制法의 法政策的 示唆 김상태, 박종원 10164
231 2009 제9집 제2호 우리나라 통신이용자보호제도의 법적 ․ 정책적 검토 길준규 9928
230 2009 제9집 제2호 물 공급 민영화와 자치단체의 공적 책임 - 독일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 권형둔 8272
229 2009 제9집 제2호 법정책적 관점에 있어 경찰상 강제집행법의 구조에 관한 연구 권배근 8765
228 2009 제9집 제2호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전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태구 10628
227 2009 제9집 제2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증거 및 재판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8912
226 2009 제9집 제1호 식품법의 체계적 지위 최봉석 6382
225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태제 6522
224 2009 제9집 제1호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 제한과 동료 법조인의 비위보고의무 조상희 6440
223 2009 제9집 제1호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법 - 미국연방식약청(FDA)의 규제현황을 중심으로 - 정하명 7135
222 2009 제9집 제1호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고찰 정완 6497
221 2009 제9집 제1호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관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마764등)과… 정문식 7026
220 2009 제9집 제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중상해 이승현 7088
219 2009 제9집 제1호 프랑스의 건강기능식품법 이순우 6500
218 2009 제9집 제1호 사법(私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 이부하 6261
217 2009 제9집 제1호 기술지주회사의 도입과 과세문제 윤현석 6423
216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개정 및 의의 엄애선, 신현아, 이상화 6536
215 2009 제9집 제1호 不當廣告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私法的 救濟에 관한 연구 -인쇄물광고를 중심으로- 손수진 5827
214 2009 제9집 제1호 일본의 건강기능식품법제의 체계 및 분석 박효근 6364
213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현황과 과제 문상덕 5679
212 2009 제9집 제1호 위법운전자에 대한 정책수단 선택의 효과 비교 명묘희 5466
211 2009 제9집 제1호 상속회복청구권의 취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상속회복제도의 개정을 위한 서론적 고찰- 김진우 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