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16 |
발행호수 |
제16권 제4호 |
저자 |
박은영 |
| 자료명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분석 및 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 |
| 개요 |
철도산업은 현대경제에서 주요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산업은 토목, 건축, 전력, 신호‧통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철도산업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종합산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
국에서는 철도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철도차량, 부품, 신호시스템 등의 산업이 철도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에도 해당 법에서 소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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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 철도차량산업, 철도산업지원제도,철도사업 |
| 다운로드 |
8.박은영(추가수정).pdf (317.9K)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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