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16 |
발행호수 |
제16권 제4호 |
저자 |
손영화 |
| 자료명 |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
| 개요 |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 즉,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인공적 지능을 말
한다. 최근 바둑의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세계최강 기사중 한명인 이
세돌 9단에게 4승 1패로 승리한 바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렘브란트의 과거작품
을 학습한 후 그 화풍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집필한 소
설이 문학상의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판단과 행동의
법적 책임이 그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
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책임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인공지능 설계자, 인
공지능을 탑재한 제품의 제조업체와 조작자들이 연루되면서 법률상의 책임소재
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입법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와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 등 여러 가
지 논점에서 그와 같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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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인공지능, 알파고,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자유의지 |
| 다운로드 |
12.손영화(추가수정).pdf (452.0K)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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