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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6 발행호수 제16권 제4호 저자 손영화
자료명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개요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 즉,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인공적 지능을 말
한다. 최근 바둑의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세계최강 기사중 한명인 이
세돌 9단에게 4승 1패로 승리한 바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렘브란트의 과거작품
을 학습한 후 그 화풍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집필한 소
설이 문학상의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판단과 행동의
법적 책임이 그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
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책임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인공지능 설계자, 인
공지능을 탑재한 제품의 제조업체와 조작자들이 연루되면서 법률상의 책임소재
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입법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와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 등 여러 가
지 논점에서 그와 같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제어 인공지능, 알파고,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자유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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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98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6123
797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5578
796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5105
795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5411
794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6006
793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6181
792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5456
791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6090
790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5415
789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5669
788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6356
787 2019 제19권 제3호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5528
786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5862
785 2019 제19권 제3호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4736
784 2019 제19권 제3호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5346
783 2019 제19권 제3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5714
782 2019 제19권 제3호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박득배 4047
781 2019 제19권 제3호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권채리,석호영 4144
780 2019 제19권 제3호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다영 4100
779 2019 제19권 제2호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명 5282
778 2019 제19권 제2호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선지원,김경훈 5601
777 2019 제19권 제2호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김형섭 5227
776 2019 제19권 제2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 김병진,우인섭,김성록,김지석 5349
775 2019 제19권 제2호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석 4980
774 2019 제19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이용표 5005
773 2019 제19권 제2호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김한중,강동욱 4922
772 2019 제19권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국 4984
771 2019 제19권 제2호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김성필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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