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자료검색

학회지 논문기고안내

학회지 논문 규정 및 접수방법 안내

법과정책연구

HOME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6 발행호수 제16권 제3호 저자 김석준
자료명 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 및 균등범위 해석론
개요

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 및 균등범위 해석론

A study on determining non-obviousness and equivalent scope of protection concerning medicinal administration methods

김 석 준(Suk-Joon KIM)*

주제어 의약투여방법, 의약발명, 특허적격, 진보성, 균등론
다운로드

 12.김석준-의약투여방법.pdf (527.3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42 2018 제18권 제3호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이상명 4631
741 2018 제18권 제3호 병원내 감염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지영 4723
740 2018 제18권 제3호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김형만 4740
739 2018 제18권 제3호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윤익준 4744
738 2018 제18권 제3호 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윤덕근,이동주 4749
737 2018 제18권 제3호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 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을 중심으로 - 조현진 4547
736 2018 제18권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향후 과제 노미리 4736
735 2018 제18권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노동영 4597
734 2018 제18권 제3호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법적성질 및 재지정의 보호이익에 대한 검토 - 공모제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농… 이상만 4637
733 2018 제18권 제2호 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정문식 6050
732 2018 제18권 제2호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선지원 6177
731 2018 제18권 제2호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의 현황과 과제 조태제,이호용 6040
730 2018 제18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방향 박인환,이용표 5449
729 2018 제18권 제2호 프랑스 공공안전 영역에서 민간역할의 한계 박우경 5456
728 2018 제18권 제2호 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오승규 5519
727 2018 제18권 제2호 외국인 소유 투자의 침해 및 수용에 대한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의 통섭적 접근: 정책적 재량권을 중심으로 이재영 5312
726 2018 제18권 제2호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분석 조성혜 5325
725 2018 제18권 제2호 독일의 건강기금 제도 변무웅 5291
724 2018 제18권 제2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근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5303
723 2018 제18권 제2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노기호 5285
722 2018 제18권 제2호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농지임대차법제의 개선방안 소성규,서창원 5400
721 2018 제18권 제2호 남북한 통합의 전제에 대한 소고(小考):법적 문제와 통합변수들을 중심으로 송철종,모춘흥 5140
720 2018 제18권 제2호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딜레마와 정책의 표류 이원희 5204
719 2018 제18권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위헌성연구 이기일 5265
718 2018 제18권 제2호 민법 제314조와 제31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강태성 5330
717 2018 제18권 제2호 공익을 위한 사적자치와 상생 이현석 4773
716 2018 제18권 제2호 프랑스와 한국의 사무관리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다영 4847
715 2018 제18권 제2호 평등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부하 514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