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6 |
발행호수 |
제16권 제2호 |
저자 |
남복현 |
자료명 |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결정의견 변경이 지닌 법적 효과와 적용사례 분석 |
개요 |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결정의견 변경이 지닌 법적 효과와 적용사례 분석* - 헌재 2015. 7. 30. 2010헌라2결정을 중심으로 - Die von den früheren abweichende Entscheidung und ihre Rechtsfolge und Anwendungsfälle im Organstreitverfahr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 inbs. in Bezug auf seine Entscheidung von 30. 07. 2015, 2010Heonra - 남 복 현(Bok-Hyeon NA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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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공유수면, 공유수면 매립지, 해상경계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종전 결정의 견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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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남복현-결정의견 변경에 따른 법적 효과와 적용실태분석.pdf (303.9K)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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