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6 |
발행호수 |
제16권 제2호 |
저자 |
김판기 |
자료명 |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개요 |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olicy about establishment and extinction of divided ownership - Commentary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Da219142 Delivered on January 14, 2016 - 김 판 기(Pan-Gi KI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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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구분행위, 구분폐지, 구분소유권 성립, 구분소유권 소멸, 구분행위와 등기, 구분행위와 건축물대장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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