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6 |
발행호수 |
제16권 제2호 |
저자 |
박영규 |
자료명 |
성명·명칭 등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 |
개요 |
성명·명칭 등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후1033 판결을 중심으로 - Study on Protection of the Name, Title of wellknown Other Persons in Trademark Law 박 영 규(Young-Gyu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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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성명·명칭, 저명한 타인, 인격권, 무임승차, 부등록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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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박영규-성명, 명칭 등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pdf (467.3K)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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