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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6
발행호수
제16권 제2호
저자
고형석
자료명
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에 관한 연구
개요
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Informations Protection
Certification Systems
주제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침해,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개인정보보호
다운로드
15. 고형석-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pdf (359.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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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또는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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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호수
주제어
and 조건
or 조건
자료등록 9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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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첨부파일
742
2018
제18권 제3호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이상명
4630
741
2018
제18권 제3호
병원내 감염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지영
4723
740
2018
제18권 제3호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김형만
4738
739
2018
제18권 제3호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윤익준
4741
738
2018
제18권 제3호
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윤덕근,이동주
4745
737
2018
제18권 제3호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 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을 중심으로 -
조현진
4545
736
2018
제18권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향후 과제
노미리
4734
735
2018
제18권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노동영
4596
734
2018
제18권 제3호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법적성질 및 재지정의 보호이익에 대한 검토 - 공모제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농…
이상만
4636
733
2018
제18권 제2호
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정문식
6048
732
2018
제18권 제2호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선지원
6177
731
2018
제18권 제2호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의 현황과 과제
조태제,이호용
6039
730
2018
제18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방향
박인환,이용표
5448
729
2018
제18권 제2호
프랑스 공공안전 영역에서 민간역할의 한계
박우경
5456
728
2018
제18권 제2호
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오승규
5518
727
2018
제18권 제2호
외국인 소유 투자의 침해 및 수용에 대한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의 통섭적 접근: 정책적 재량권을 중심으로
이재영
5311
726
2018
제18권 제2호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분석
조성혜
5323
725
2018
제18권 제2호
독일의 건강기금 제도
변무웅
5286
724
2018
제18권 제2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근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5301
723
2018
제18권 제2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노기호
5281
722
2018
제18권 제2호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농지임대차법제의 개선방안
소성규,서창원
5400
721
2018
제18권 제2호
남북한 통합의 전제에 대한 소고(小考):법적 문제와 통합변수들을 중심으로
송철종,모춘흥
5137
720
2018
제18권 제2호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딜레마와 정책의 표류
이원희
5203
719
2018
제18권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위헌성연구
이기일
5264
718
2018
제18권 제2호
민법 제314조와 제31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강태성
5328
717
2018
제18권 제2호
공익을 위한 사적자치와 상생
이현석
4772
716
2018
제18권 제2호
프랑스와 한국의 사무관리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다영
4845
715
2018
제18권 제2호
평등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부하
51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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