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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6
발행호수
제16권 제1호
저자
박종원
자료명
미국과EU의청정지하수법제
개요
주제어
다운로드
4.박종원-미국과EU의청정지하수법제.pdf (8.9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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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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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조건
자료등록 994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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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98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6244
797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5678
796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5201
795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5508
794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6113
793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6290
792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5546
791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6186
790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5510
789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5766
788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6460
787
2019
제19권 제3호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5612
786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5971
785
2019
제19권 제3호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4827
784
2019
제19권 제3호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5439
783
2019
제19권 제3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5820
782
2019
제19권 제3호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박득배
4133
781
2019
제19권 제3호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권채리,석호영
4237
780
2019
제19권 제3호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다영
4184
779
2019
제19권 제2호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명
5367
778
2019
제19권 제2호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선지원,김경훈
5703
777
2019
제19권 제2호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김형섭
5309
776
2019
제19권 제2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
김병진,우인섭,김성록,김지석
5438
775
2019
제19권 제2호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석
5067
774
2019
제19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이용표
5121
773
2019
제19권 제2호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김한중,강동욱
5011
772
2019
제19권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국
5085
771
2019
제19권 제2호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김성필
534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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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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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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