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년도 | 발행호수 | 제목 |
저자 |
조회수 |
첨부파일 |
|
770 |
2019 | 제19권 제2호 |
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홍진희 |
5500 |
|
|
769 |
2019 | 제19권 제2호 |
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
손영화,박미숙 |
5323 |
|
|
768 |
2019 | 제19권 제1호 |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
이상명 |
4233 |
|
|
767 |
2019 | 제19권 제1호 |
「국가표준기본법」 상 국가표준체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
유희겸 |
4294 |
|
|
766 |
2019 | 제19권 제1호 |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
박효근 |
4368 |
|
|
765 |
2019 | 제19권 제1호 |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
명재진 |
4552 |
|
|
764 |
2019 | 제19권 제1호 |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
김종세 |
3996 |
|
|
763 |
2019 | 제19권 제1호 |
중국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도입가능성 검토 |
김재중,왕람 |
4067 |
|
|
762 |
2019 | 제19권 제1호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 |
김판기 |
4033 |
|
|
761 |
2019 | 제19권 제1호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
위계찬 |
4065 |
|
|
760 |
2019 | 제19권 제1호 |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 |
김성필 |
4148 |
|
|
759 |
2018 | 제18권 제4호 |
노인범죄 특성 및 노인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시론 |
선영화,강동욱 |
4838 |
|
|
758 |
2018 | 제18권 제4호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
이상명 |
4709 |
|
|
757 |
2018 | 제18권 제4호 |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장한철 |
4997 |
|
|
756 |
2018 | 제18권 제4호 |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 |
백윤철,황흥익 |
4838 |
|
|
755 |
2018 | 제18권 제4호 |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 - |
김종세 |
4893 |
|
|
754 |
2018 | 제18권 제4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
조상명 |
4674 |
|
|
753 |
2018 | 제18권 제4호 |
국제경찰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경찰의 본령과 그 실천에 대한 연구 |
한희원 |
4552 |
|
|
752 |
2018 | 제18권 제4호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
한성훈 |
4618 |
|
|
751 |
2018 | 제18권 제4호 |
공정한 사회를 위한 특수활동비 규제 연구 -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 |
성봉근 |
4672 |
|
|
750 |
2018 | 제18권 제4호 |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by Neglect and Destruction - 태만과 파괴에 의한 분권화의 위험 - |
에린 머피 |
4752 |
|
|
749 |
2018 | 제18권 제4호 |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
윤진아 |
4649 |
|
|
748 |
2018 | 제18권 제4호 |
응급구조사의 법적지위 |
박창석, 김영화 |
4665 |
|
|
747 |
2018 | 제18권 제4호 |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 하구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 |
심영규 |
4624 |
|
|
746 |
2018 | 제18권 제4호 |
일본에서의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김상태, 최현태 |
4577 |
|
|
745 |
2018 | 제18권 제4호 |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조원용 |
4608 |
|
|
744 |
2018 | 제18권 제4호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중심으로 - |
박창욱,윤창술 |
4341 |
|
|
743 |
2018 | 제18권 제4호 |
국가 재산의 관리 체계화에 대한 연구 –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의 검토를 중심으… |
손연우 |
446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