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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5	발행호수	제5집 제1호	저자	고준기
자료명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요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외국인도입제도이 일반적인 문제점 Ⅲ. 현행고용허가제도이 인권침해적 요소의 검토 Ⅳ. 결론(개선방안)
주제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근로자, 산업연수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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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38	2009	제9집 제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상 외부감사인의 징계	성승제	8400

237	2009	제9집 제2호	독일과 유럽의 자연치유요법 약품	아르네 크뤼거(Arne Krueger), 번역 / 변 무 웅	8160

236	2009	제9집 제2호	토지취득보상법상의 보상기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박창석	8085

235	2009	제9집 제2호	소비자오인상표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성용	8594

234	2009	제9집 제2호	금융실명정책과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박선아	8304

233	2009	제9집 제2호	공무원노조 조직 ․ 가입 제한의 타당성 검토	문무기	9388

232	2009	제9집 제2호	日本化學物質審査規制法의 法政策的示唆	김상태, 박종원	10262

231	2009	제9집 제2호	우리나라 통신이용자보호제도의 법적 ․ 정책적 검토	길준규	10033

230	2009	제9집 제2호	물 공급 민영화와 자치단체의 공적 책임 - 독일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	권형둔	8353

229	2009	제9집 제2호	법정책적 관점에 있어 경찰상 강제집행법의 구조에 관한 연구	권배근	8860

228	2009	제9집 제2호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전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태구	10751

227	2009	제9집 제2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증거 및 재판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9012

226	2009	제9집 제1호	식품법의 체계적 지위	최봉석	6451

225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태제	6586

224	2009	제9집 제1호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 제한과 동료 법조인의 비위보고의무	조상희	6514

223	2009	제9집 제1호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법 - 미국연방식약청(FDA)의 규제현황을 중심으로 -	정하명	7199

222	2009	제9집 제1호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고찰	정완	6573

221	2009	제9집 제1호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관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마764등)과…	정문식	7093

220	2009	제9집 제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중상해	이승현	7159

219	2009	제9집 제1호	프랑스의 건강기능식품법	이순우	6572

218	2009	제9집 제1호	사법(私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	이부하	6325

217	2009	제9집 제1호	기술지주회사의 도입과 과세문제	윤현석	6487

216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개정 및 의의	엄애선, 신현아, 이상화	6606

215	2009	제9집 제1호	不當廣告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私法的救濟에 관한 연구 -인쇄물광고를 중심으로-	손수진	5893

214	2009	제9집 제1호	일본의 건강기능식품법제의 체계 및 분석	박효근	6440

213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현황과 과제	문상덕	5743

212	2009	제9집 제1호	위법운전자에 대한 정책수단 선택의 효과 비교	명묘희	5524

211	2009	제9집 제1호	상속회복청구권의 취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상속회복제도의 개정을 위한 서론적 고찰－	김진우	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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