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Ⅰ. 서 론
Ⅱ. 주식회사 형태의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법적근거
1. 개념
2. 특성
3. 기능
4. 법적근거
Ⅲ. 주식회사 형태의 지방공기업의 실태와 사례
1. 현황
2. 사례
Ⅳ. 주식회사 형태의 지방공기업의 법적문제
1. 규제완화와 공익성의 딜레마
2. 기존의 문제에 대한 2002년도 지방공기업법의 해법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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