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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4 발행호수 제4집 제2호 저자 이훈종
자료명 어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개요 Ⅰ. 서 론
Ⅱ. 어음에서 발생한 이득상환청구   권의 인정 여부
Ⅲ. 자기앞수표에서 발생한 이득상   환청구권의 선의취득
주제어 상관명령, 위법성, 책임성, 복종,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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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이훈종).pdf (82.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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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38 2009 제9집 제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상 외부감사인의 징계 성승제 8314
237 2009 제9집 제2호 독일과 유럽의 자연치유요법 약품 아르네 크뤼거(Arne Krueger), 번역 / 변 무 웅 8077
236 2009 제9집 제2호 토지취득보상법상의 보상기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박창석 8000
235 2009 제9집 제2호 소비자오인상표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성용 8507
234 2009 제9집 제2호 금융실명정책과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박선아 8208
233 2009 제9집 제2호 공무원노조 조직 ․ 가입 제한의 타당성 검토 문무기 9301
232 2009 제9집 제2호 日本 化學物質審査規制法의 法政策的 示唆 김상태, 박종원 10156
231 2009 제9집 제2호 우리나라 통신이용자보호제도의 법적 ․ 정책적 검토 길준규 9925
230 2009 제9집 제2호 물 공급 민영화와 자치단체의 공적 책임 - 독일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 권형둔 8270
229 2009 제9집 제2호 법정책적 관점에 있어 경찰상 강제집행법의 구조에 관한 연구 권배근 8763
228 2009 제9집 제2호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전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태구 10622
227 2009 제9집 제2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증거 및 재판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8910
226 2009 제9집 제1호 식품법의 체계적 지위 최봉석 6378
225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태제 6519
224 2009 제9집 제1호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 제한과 동료 법조인의 비위보고의무 조상희 6439
223 2009 제9집 제1호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법 - 미국연방식약청(FDA)의 규제현황을 중심으로 - 정하명 7133
222 2009 제9집 제1호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고찰 정완 6494
221 2009 제9집 제1호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관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마764등)과… 정문식 7022
220 2009 제9집 제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중상해 이승현 7086
219 2009 제9집 제1호 프랑스의 건강기능식품법 이순우 6499
218 2009 제9집 제1호 사법(私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 이부하 6261
217 2009 제9집 제1호 기술지주회사의 도입과 과세문제 윤현석 6420
216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개정 및 의의 엄애선, 신현아, 이상화 6536
215 2009 제9집 제1호 不當廣告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私法的 救濟에 관한 연구 -인쇄물광고를 중심으로- 손수진 5824
214 2009 제9집 제1호 일본의 건강기능식품법제의 체계 및 분석 박효근 6362
213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현황과 과제 문상덕 5677
212 2009 제9집 제1호 위법운전자에 대한 정책수단 선택의 효과 비교 명묘희 5464
211 2009 제9집 제1호 상속회복청구권의 취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상속회복제도의 개정을 위한 서론적 고찰- 김진우 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