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기의  여부나  법률관계에  관계  없이
당사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O창건설의 경우 지노위 중노위 및 고등법원에서는 당사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
고 있으나 행정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고법에서는 원고
가 인사총무팀장으로서 인사 총무 법무에 관한 최종결제권자로서 업무처리를 하
는 점에 착안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O에이티나 O피니트스트림
사건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관점은 당사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
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임원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자유재량권이 있느냐에 있다
고 본다. 한편 법인카드나 차량지급과 같은 임원으로서의 경제적 대우와 주주총
회 이사회 참석여부 등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고려될 뿐
결정적인  판단요소는 아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이기 때
문에  부차적인  판단요소로  작용하였다.         
    한편 노동위나 각급 법원에서 등기임원은 원칙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비
등기임원인 집행임원은 원칙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처리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집행임원이  사외이사제도  시행이후  등기이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경영상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집
행임원의 입장에서는 임원으로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로서
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이중의 혜택을 향유하게 되는 데 이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소지를  갖고  있다.  또한  경영자의
경영방침과 맞지 않는 경우에도 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기업경영자
에게는 시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임원의 근로자성 인정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
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