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 의료자원 불균형 분포와 의료이용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
◦ 예를 들면 보건의료부문에 있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 등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근거하여 지역에 적합한 보건에 관한 조례 등과 같은 규범과 조직이 구성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임.
지역보건의료활성화법제(이석구토론문).pdf (30.4K)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