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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4 발행호수 제4집 제1호 저자 조태제
자료명 신행정수도의 법적지위와 운영체계
개요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고 제123조 제2항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실시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은 어느 특정한 정부의 책무에 그치지 않고 헌법적 과제이다.

주제어 신행정수도, 수도,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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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10 2009 제9집 제1호 대리운전의 법적 문제점 - 보험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김선정 6321
209 2009 제9집 제1호 첨단교통 단속장비와 도로교통법 개선방안 김만배 , 명묘희, 김성규 6334
208 2009 제9집 제1호 중소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집단소송제도도입론을 중심으로 - 길준규 6026
207 2009 제9집 제1호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변호권보장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5809
206 2008 제8집 제2호 제도적 관점에서 본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홍석 7918
205 2008 제8집 제2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조사 및 실시방안의 법적 연구 조형원 7743
204 2008 제8집 제2호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평가 이호용 7402
203 2008 제8집 제2호 간통의 형사처벌과 그 헌법적 정당성 이주희 8029
202 2008 제8집 제2호 가족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이영규 7500
201 2008 제8집 제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평가와 과제 소성규 7560
200 2008 제8집 제2호 인쇄매체의 자유와 편집인 및 기자의 지위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변무웅 7825
199 2008 제8집 제2호 憲法上 財産權秩序와 私 自治 - 憲法裁判所의 태도에 대한 私法  視覺에서의 再照明 - 박수곤 10112
198 2008 제8집 제2호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과 특별예방 박기석 9955
197 2008 제8집 제2호 노동법적 시각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입법정책기능 문무기 8503
196 2008 제8집 제2호 현대 교육복지정책의 동향과 법제의 방향 노기호 8010
195 2008 제8집 제2호 高齡化 社會에서의 成年後見에 관한 硏究 님윤봉 9561
194 2008 제8집 제2호 헌법재판의 기능과 법정책 남복현 7784
193 2008 제8집 제2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주요쟁점 고찰 김경호 7355
192 2008 제8집 제2호 경제질서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가치정향 길준규 7590
191 2008 제8집 제2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검사기소권 등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9631
190 2008 제8집 제1호 적대적 M&A와 그 방어책에 관한 연구 — 주식관련 포이즌 필의 도입과 관련하여 — 정규 5867
189 2008 제8집 제1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이종갑 6578
188 2008 제8집 제1호 자치경찰법 제정 법안에 관한 주요쟁점 고찰 이만종 6809
187 2008 제8집 제1호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과 해결 관점 이달휴 7200
186 2008 제8집 제1호 리스금융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윤창술 7243
185 2008 제8집 제1호 집행임원제도 입법안에 대한 재검토 송호신 6196
184 2008 제8집 제1호 고지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보험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송달섭 5920
183 2008 제8집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수시공시 규제체계에 대한 고찰 성의활 6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