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03 |
발행호수 |
제3집 제2호 |
저자 |
장한철 |
자료명 |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 |
개요 |
형법은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규범과 달리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보충성원칙, 책임주의원칙 등 중요한 기본원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죄의 특성에 기초하여 형법총칙의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배수벌금형제를 채택하는 등 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여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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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조세범처벌법, 조세형법, 조세형벌, 특별형법, 책임주의, 양벌규정, 백지규정, 배수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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