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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3 발행호수 제3집 제2호 저자 장한철
자료명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
개요

형법은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규범과 달리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보충성원칙, 책임주의원칙 등 중요한 기본원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죄의 특성에 기초하여 형법총칙의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배수벌금형제를 채택하는 등 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여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주제어 조세범처벌법, 조세형법, 조세형벌, 특별형법, 책임주의, 양벌규정, 백지규정, 배수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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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토론).pdf (11.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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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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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008 제8집 제2호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과 특별예방 박기석 10118
197 2008 제8집 제2호 노동법적 시각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입법정책기능 문무기 8640
196 2008 제8집 제2호 현대 교육복지정책의 동향과 법제의 방향 노기호 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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