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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0 발행호수 제10집 제3호 저자 정규
자료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법제의 법정책적 고찰
개요

Ⅰ.서 설

Ⅱ.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연혁, 뺑소니사고의 현황 및 피해자 보상 실적

Ⅲ.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법제 검토

Ⅳ. 결 어

주제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험자대위,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 정부보장사업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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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62 2013 제13집 제4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보전대책제도 개선에 관한 법정책학적 고찰 심영규 6865
461 2013 제13집 제4호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 사업을 중심으로 김소연ㆍ배현아 7294
460 2013 제13집 제4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기호 6951
459 2013 제13집 제4호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김창규 7648
458 2013 제13집 제4호 헌법재판의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검토 김종일 6899
457 2013 제13집 제4호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6915
456 2013 제13집 제4호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7137
455 2013 제13집 제4호 Reformative Trends of Labor Regulation in Japan Shigeru Wakita 6327
454 2013 제13집 제4호 The Engraved (Semi)Unemployment and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A Review on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Work Capacity Akihiko Tanaka 6432
453 2013 제13집 제4호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조직변경에 관한 연구 윤창술 6134
452 2013 제13집 제4호 포스트포디즘과 상법개정논의 안택식 6381
451 2013 제13집 제4호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손영화ㆍ이호용 6293
450 2013 제13집 제3호 항공물건운송인의 운송물 연착 책임에 관한 상법상 쟁점 연구 양석완 7261
449 2013 제13집 제3호 발명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대학연구자들의 이해 김미경 6822
448 2013 제13집 제3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박선욱 7801
447 2013 제13집 제3호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의 재조명 김창규 7040
446 2013 제13집 제3호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오승규 6401
445 2013 제13집 제3호 이혼가정 미성년자녀의 양육적정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소성규ㆍ허태갑 6984
444 2013 제13집 제3호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허가: 법령 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김종숙 6840
443 2013 제13집 제3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입법과 Incentive의 활용: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담배꽁초회수법’ 제정 제안 가정준 6465
442 2013 제13집 제3호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 정우형 6912
441 2013 제13집 제3호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강동욱 6292
440 2013 제13집 제3호 다중대표소송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이훈종 5984
439 2013 제13집 제3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감사원과의 관계 정립을 소재로 김용훈 5713
438 2013 제13집 제3호 가상경제에서의 과세문제 윤현석 5483
437 2013 제13집 제3호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법률규정의 위헌성 이부하ㆍ강문성 6585
436 2013 제13집 제3호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이승현 6100
435 2013 제13집 제3호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장성원 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