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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0 발행호수 제10집 제1호 저자 양재모
자료명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체의 이용과 법적 규율 - 인체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
개요 Ⅰ. 서 언
Ⅱ. 신체의 소유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사체에 관한 권리 관한 이론과 판례의 문제점
Ⅳ. 의료과학의 발달과 사체의 처분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주제어 생명과학, 시체, 소유권, 장기이식, 장기기증, 유해(遺骸), 재생의학(기술), 제사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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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34 2013 제13집 제3호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최성경 6473
433 2013 제13집 제3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송호신 5971
432 2013 제13집 제2호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박찬걸 7741
431 2013 제13집 제2호 해상‧ 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7786
430 2013 제13집 제2호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길준규 8802
429 2013 제13집 제2호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권기훈 7224
428 2013 제13집 제2호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강재영 7381
427 2013 제13집 제2호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선방안 이희성ㆍ이세주 7564
426 2013 제13집 제2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연구 이호용 7231
425 2013 제13집 제2호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 대기오염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윤이숙(Esook YOON)ㆍ안성경(Sun-Kyung AHN) 7327
424 2013 제13집 제2호 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정희 7434
423 2013 제13집 제2호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학교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문영희 7281
422 2013 제13집 제2호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김종세 7044
421 2013 제13집 제2호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강동욱 7278
420 2013 제13집 제1호 기업의 도산과 조세채권의 취급 정지선, 이기욱 6457
419 2013 제13집 제1호 국가 정보와 수사 체계 혁신의 법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사례 한희원 6920
418 2013 제13집 제1호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6528
417 2013 제13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박재완 6477
416 2013 제13집 제1호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형규 6477
415 2013 제13집 제1호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방안 강동욱, 이기호 6845
414 2013 제13집 제1호 FTA가 국내 먹는샘물ㆍ병입수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영규, 이수재 7010
413 2013 제13집 제1호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강한철 6223
412 2013 제13집 제1호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이부하 7825
411 2013 제13집 제1호 회사의 조직재편시 공정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제언 황현영 6576
410 2013 제13집 제1호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최근 논의와 법적 과제 최병규 6231
409 2013 제13집 제1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 최철호 6375
408 2012 제12집 제4호 독일의 법정의료보험 강제가입 면제 제도 변무웅 7741
407 2012 제12집 제4호 일본의 지방감사제도의 개혁동향-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실태 및 개혁논의 - 박창석 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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