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0 |
발행호수 |
제10집 제1호 |
저자 |
변무웅 |
자료명 |
행정규칙 특히 고시의 법적 성격 |
개요 |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시의 법적 성격 개관 및 기준 Ⅲ. 널리 알린다는 의미의 고시 Ⅳ. 행정입법의 규율형식 중 하나로서 고시 Ⅴ. 조직법적 권한행사로서 자치법규인 고시 Ⅵ. 행정규칙과 고시 Ⅶ. 행정규칙의 종류와 고시 Ⅷ.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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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행정규칙, 법규명령, 외부적 효력, 공시의무, 자치법규,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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