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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9 발행호수 제9집 제2호 저자 정용상
자료명 실질적 법률가일원화를 위한 법정책적 제안 - 법학교수의 변호사자격부여를 위한 변호사법개정과 관련하여 -
개요 Ⅰ. 머리말
Ⅱ. 법률가일원화를 위한 논의 및 활동연혁
Ⅲ. 실질적 법률가일원화의 필요성
Ⅳ. 실질적 법률가일원화의 효과
Ⅴ. 맺는 말
주제어 공간통계정보, 생활지리정보서비스, 통계정보의 상호운용성,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공간통계정보관리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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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34 2013 제13집 제3호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최성경 6401
433 2013 제13집 제3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송호신 5892
432 2013 제13집 제2호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박찬걸 7648
431 2013 제13집 제2호 해상‧ 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7681
430 2013 제13집 제2호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길준규 8700
429 2013 제13집 제2호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권기훈 7136
428 2013 제13집 제2호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강재영 7296
427 2013 제13집 제2호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선방안 이희성ㆍ이세주 7478
426 2013 제13집 제2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연구 이호용 7148
425 2013 제13집 제2호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 대기오염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윤이숙(Esook YOON)ㆍ안성경(Sun-Kyung AHN) 7244
424 2013 제13집 제2호 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정희 7354
423 2013 제13집 제2호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학교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문영희 7181
422 2013 제13집 제2호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김종세 6968
421 2013 제13집 제2호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강동욱 7183
420 2013 제13집 제1호 기업의 도산과 조세채권의 취급 정지선, 이기욱 6383
419 2013 제13집 제1호 국가 정보와 수사 체계 혁신의 법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사례 한희원 6839
418 2013 제13집 제1호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6456
417 2013 제13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박재완 6393
416 2013 제13집 제1호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형규 6402
415 2013 제13집 제1호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방안 강동욱, 이기호 6761
414 2013 제13집 제1호 FTA가 국내 먹는샘물ㆍ병입수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영규, 이수재 6931
413 2013 제13집 제1호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강한철 6151
412 2013 제13집 제1호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이부하 7743
411 2013 제13집 제1호 회사의 조직재편시 공정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제언 황현영 6499
410 2013 제13집 제1호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최근 논의와 법적 과제 최병규 6166
409 2013 제13집 제1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 최철호 6299
408 2012 제12집 제4호 독일의 법정의료보험 강제가입 면제 제도 변무웅 7656
407 2012 제12집 제4호 일본의 지방감사제도의 개혁동향-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실태 및 개혁논의 - 박창석 9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