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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9
발행호수
제9집 제2호
저자
이상경
자료명
공간통계정보관리의 규범적 전망에 관한 일고 - 관련 입법의 현황과 새로운 법제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개요
Ⅰ. 서 언
Ⅱ. 국내 공간통계정보 관련법의 현주소
Ⅲ. 공간통계정보관리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검토
Ⅳ. 공간통계정보관리 법제화의 미래와 전망
V. 결
주제어
공간통계정보, 생활지리정보서비스, 통계정보의 상호운용성,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공간통계정보관리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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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pdf (77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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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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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2013
제13집 제3호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최성경
6494
433
2013
제13집 제3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송호신
5992
432
2013
제13집 제2호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박찬걸
7759
431
2013
제13집 제2호
해상‧ 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7806
430
2013
제13집 제2호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길준규
8844
429
2013
제13집 제2호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권기훈
7250
428
2013
제13집 제2호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강재영
7407
427
2013
제13집 제2호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선방안
이희성ㆍ이세주
7588
426
2013
제13집 제2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연구
이호용
7248
425
2013
제13집 제2호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 대기오염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윤이숙(Esook YOON)ㆍ안성경(Sun-Kyung AHN)
7350
424
2013
제13집 제2호
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정희
7456
423
2013
제13집 제2호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학교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문영희
7299
422
2013
제13집 제2호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김종세
7062
421
2013
제13집 제2호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강동욱
7294
420
2013
제13집 제1호
기업의 도산과 조세채권의 취급
정지선, 이기욱
6481
419
2013
제13집 제1호
국가 정보와 수사 체계 혁신의 법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사례
한희원
6953
418
2013
제13집 제1호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6546
417
2013
제13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박재완
6491
416
2013
제13집 제1호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형규
6504
415
2013
제13집 제1호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방안
강동욱, 이기호
6867
414
2013
제13집 제1호
FTA가 국내 먹는샘물ㆍ병입수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영규, 이수재
7030
413
2013
제13집 제1호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강한철
6242
412
2013
제13집 제1호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이부하
7842
411
2013
제13집 제1호
회사의 조직재편시 공정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제언
황현영
6592
410
2013
제13집 제1호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최근 논의와 법적 과제
최병규
6256
409
2013
제13집 제1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
최철호
6394
408
2012
제12집 제4호
독일의 법정의료보험 강제가입 면제 제도
변무웅
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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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제12집 제4호
일본의 지방감사제도의 개혁동향-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실태 및 개혁논의 -
박창석
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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