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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2 발행호수 제2집 저자 Robert W. Gordon, 조형원 번역
자료명 Some critical theories of law and their critics
개요

다수의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들은 몹시 꽉 막히거나 탈진된 상태에 빠져서 지난 30년이 사회적 행동주의적 법의 역사에 있어 놀랄만큼 창조적인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낄 정도이다. 새로운 사회적 운동-시민권, 여성의 권리, 복지권, 아동의 권리, 게이와 레지비언의 권리, 국제적인 인간의 권리, 이민자 및 농장노동자의 권리 환경 및 지역사회의 개발 등-변론 기술과 전략 및 고객 및 고객사회의 상호작용의 스타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범위의 개입이 요구되며, 법적 조직에 있어 놀라운 개혁을 불러 일으켜야하는데: 법개혁 지향적인 법률서비스 사무실과 공익적 업무수행, 행정절차에 있어서 공익적 개입과 같은 새로운 역할과 개선책, 공익단체소송, 구조적 명령 및 일반인의 변론(lay lawyering)과 같은 自助를 위한 교육 등이 그것이다.

주제어 미국의 노동관계법, The Boys Markets Case,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전통적 이론과 비판적 이론, 근로자참여, 방어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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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10 2021 제21권 제4호 Management of corona's impacts through social security politic and law in New-Caledonia Romaric GUEGUEN 2376
909 2021 제21권 제4호 프랑스의 보건 위기 관리정책 장 마리 퐁티에, 번역: 오승규 2443
908 2021 제21권 제4호 LA POLITIQUE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N FRANCE Jean-Marie PONTIER 2350
907 2021 제21권 제4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지광운 2289
906 2021 제21권 제4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소고 -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박선아 2337
905 2021 제21권 제4호 보수계획의 승인과 이사의 의무 - 골드만삭스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천성권 2389
904 2021 제21권 제4호 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 상속인 보호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손명진 2295
903 2021 제21권 제4호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과 의의 손경찬 2298
902 2021 제21권 제4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특히 일본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 문희태 2427
901 2021 제21권 제4호 탄소중립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법적 과제 한상훈, 마아랑 2415
900 2021 제21권 제4호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2389
899 2021 제21권 제4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의 대응방안 -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의 변화 - 김정화 2433
898 2021 제21권 제4호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김진곤 2317
897 2021 제21권 제4호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상명 2510
896 2021 제21권 제3호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홍진희 2859
895 2021 제21권 제3호 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2828
894 2021 제21권 제3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법제도의 개선 방안 송호신 2859
893 2021 제21권 제3호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모춘흥 2887
892 2021 제21권 제3호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이병훈, 강동욱 2871
891 2021 제21권 제3호 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이진규 2797
890 2021 제21권 제3호 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한나래 2935
889 2021 제21권 제3호 지능정보기술의 위험 통제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권은정 2913
888 2021 제21권 제3호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김지영 3011
887 2021 제21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윤익준 2934
886 2021 제21권 제3호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이부하 2874
885 2021 제21권 제2호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위계찬 3168
884 2021 제21권 제2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병화 3074
883 2021 제21권 제2호 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천성권 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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