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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2 발행호수 제2집 저자 Robert W. Gordon, 조형원 번역
자료명 Some critical theories of law and their critics
개요

다수의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들은 몹시 꽉 막히거나 탈진된 상태에 빠져서 지난 30년이 사회적 행동주의적 법의 역사에 있어 놀랄만큼 창조적인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낄 정도이다. 새로운 사회적 운동-시민권, 여성의 권리, 복지권, 아동의 권리, 게이와 레지비언의 권리, 국제적인 인간의 권리, 이민자 및 농장노동자의 권리 환경 및 지역사회의 개발 등-변론 기술과 전략 및 고객 및 고객사회의 상호작용의 스타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범위의 개입이 요구되며, 법적 조직에 있어 놀라운 개혁을 불러 일으켜야하는데: 법개혁 지향적인 법률서비스 사무실과 공익적 업무수행, 행정절차에 있어서 공익적 개입과 같은 새로운 역할과 개선책, 공익단체소송, 구조적 명령 및 일반인의 변론(lay lawyering)과 같은 自助를 위한 교육 등이 그것이다.

주제어 미국의 노동관계법, The Boys Markets Case,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전통적 이론과 비판적 이론, 근로자참여, 방어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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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10 2009 제9집 제1호 대리운전의 법적 문제점 - 보험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김선정 6401
209 2009 제9집 제1호 첨단교통 단속장비와 도로교통법 개선방안 김만배 , 명묘희, 김성규 6415
208 2009 제9집 제1호 중소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집단소송제도도입론을 중심으로 - 길준규 6095
207 2009 제9집 제1호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변호권보장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5899
206 2008 제8집 제2호 제도적 관점에서 본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홍석 8003
205 2008 제8집 제2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조사 및 실시방안의 법적 연구 조형원 7812
204 2008 제8집 제2호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평가 이호용 7485
203 2008 제8집 제2호 간통의 형사처벌과 그 헌법적 정당성 이주희 8119
202 2008 제8집 제2호 가족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이영규 7594
201 2008 제8집 제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평가와 과제 소성규 7665
200 2008 제8집 제2호 인쇄매체의 자유와 편집인 및 기자의 지위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변무웅 7917
199 2008 제8집 제2호 憲法上 財産權秩序와 私 自治 - 憲法裁判所의 태도에 대한 私法  視覺에서의 再照明 - 박수곤 10236
198 2008 제8집 제2호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과 특별예방 박기석 10086
197 2008 제8집 제2호 노동법적 시각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입법정책기능 문무기 8604
196 2008 제8집 제2호 현대 교육복지정책의 동향과 법제의 방향 노기호 8102
195 2008 제8집 제2호 高齡化 社會에서의 成年後見에 관한 硏究 님윤봉 9670
194 2008 제8집 제2호 헌법재판의 기능과 법정책 남복현 7875
193 2008 제8집 제2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주요쟁점 고찰 김경호 7443
192 2008 제8집 제2호 경제질서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가치정향 길준규 7682
191 2008 제8집 제2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검사기소권 등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9743
190 2008 제8집 제1호 적대적 M&A와 그 방어책에 관한 연구 — 주식관련 포이즌 필의 도입과 관련하여 — 정규 5942
189 2008 제8집 제1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이종갑 6648
188 2008 제8집 제1호 자치경찰법 제정 법안에 관한 주요쟁점 고찰 이만종 6885
187 2008 제8집 제1호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과 해결 관점 이달휴 7280
186 2008 제8집 제1호 리스금융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윤창술 7310
185 2008 제8집 제1호 집행임원제도 입법안에 대한 재검토 송호신 6269
184 2008 제8집 제1호 고지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보험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송달섭 5981
183 2008 제8집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수시공시 규제체계에 대한 고찰 성의활 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