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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9
발행호수
제9집 제1호
저자
손수진
자료명
不當廣告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私法的 救濟에 관한 연구 -인쇄물광고를 중심으로-
개요
Ⅰ. 머리말
Ⅱ. 계약의 취소 등에 의한 계약관계로
부터의 해방
Ⅲ. 광고대로의 이행에 의한 소비자보호
Ⅳ. 결 론
주제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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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2012
제12집 제4호
타보험계약 통지의무위반시 효과에 관한 연구- 상법 개정안 중심으로 -
박윤철
8038
405
2012
제12집 제4호
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수곤
8432
404
2012
제12집 제4호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김혜정
8681
403
2012
제12집 제4호
세계경제위기에 직면한 프랑스의 법ㆍ정책적 대응
김지영
8766
402
2012
제12집 제4호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보증제도 개선 및 가칭 해외건설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
김종호
8265
401
2012
제12집 제4호
U.S. Safeguards for BSE and U. S. Beef Import Requirements to Korea
금태환
8315
400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상황의 변동과 민법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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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
399
2012
제12집 제4호
고령자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접속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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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4
398
2012
제12집 제4호
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 도입의 과제― 비교법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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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6
397
2012
제12집 제4호
개정상법상 특수관계인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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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3
396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위기와 형사법의 대응: 불법 사금융을 중심으로
이천현
8706
395
2012
제12집 제4호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정책형성 모형의 분석
윤명석
8109
394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성승제
9422
393
2012
제12집 제3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홍정화
8251
392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체계정립을 위한 작은 시도
최윤철
8765
391
2012
제12집 제3호
공정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조세
최영렬, 조명연
8579
390
2012
제12집 제3호
SNS 게시물의 작성, 재게시행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정원
7686
389
2012
제12집 제3호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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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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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
387
2012
제12집 제3호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이시우
7981
386
2012
제12집 제3호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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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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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제12집 제3호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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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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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연구의 방향 설정
심우민
7975
383
2012
제12집 제3호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와 커버드본드(CB)의 입법방향
송호신
7945
382
2012
제12집 제3호
식품법상 식품의 위험 규제와 그 책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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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제12집 제3호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박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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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2012
제12집 제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기업보고
박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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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집 제3호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김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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