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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8 발행호수 제8집 제2호 저자 길준규
자료명 경제질서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가치정향
개요 Ⅰ. 혼돈의 시대에 서서
Ⅱ. 경제헌법과 경제질서의 이해
Ⅲ. 경제헌법 개정논쟁
Ⅳ.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
Ⅴ. 접는 말
주제어 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경제헌법, 경제체제, 경제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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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78 2012 제12집 제3호 검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용훈 7573
377 2012 제12집 제3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김서기 8426
376 2012 제12집 제3호 미국 연방파산법상 부인권의 준거법 선택 기준 김명수 8016
375 2012 제12집 제3호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당위성에 관한 검토 권배근 7381
374 2012 제12집 제2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보완방안 문영희 7534
373 2012 제12집 제2호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최병록 6687
372 2012 제12집 제2호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7467
371 2012 제12집 제2호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이부하 7222
370 2012 제12집 제2호 클라우드 컴퓨팅의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박인회 7022
369 2012 제12집 제2호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위계찬 7665
368 2012 제12집 제2호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송호영 7417
367 2012 제12집 제2호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소성규 7405
366 2012 제12집 제2호 부동산리테일산업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양재모 6869
365 2012 제12집 제2호 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김상용 7521
364 2012 제12집 제2호 한국의 녹색 에너지 법과 메탄 하이드레이트 로이 앤드류 파르테인 7521
363 2012 제12집 제2호 소년사범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봉수, 강동욱 6956
362 2012 제12집 제1호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김성규 6977
361 2012 제12집 제1호 채무자회생법상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과제 김영주 7319
360 2012 제12집 제1호 출입국관리 관련 통합법전 모델의 모색 홍기원 7259
359 2012 제12집 제2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이성기, 한면수 7228
358 2012 제12집 제1호 선하증권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양석완 7446
357 2012 제12집 제1호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령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송호영 7148
356 2012 제12집 제1호 행정개입청구권의 요건으로서의 재량수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효근 7575
355 2012 제12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의 형법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김현우 7518
354 2012 제12집 제1호 동두천 관련 특별법의 헌법소송적 대응에 관한 검토 남복현 6819
353 2012 제12집 제1호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상 리콜제도와 강제집행 김상태 7065
352 2012 제12집 제1호 군 사법절차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동욱 6841
351 2011 제11집 제4호 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 정문식 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