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지역균형발전제도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발전특별회계법』 등과 같은 전국적인 지역개발법제가 있다. 반면에 특정지역이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개발 및 특정부분개발을 촉진하는 법제가 있다. 『도서개발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농업농촌기본법및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폐광지역개발지원법』, 『접경지역지원법』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