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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2 발행호수 제2집 저자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자료명 미국의 보호관찰정책
개요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로 양분할 수 있다. 시설내 처우는 범죄자를 교도소 등의 일정한 행형시설 안에 구금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처우이며, 사회내 처우는 범죄자에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행해지는 처우를 말한다. 종전의 범죄자 처우의 중심은 시설내 처우였으나, 시설내 처우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폐해와 이로 인한 형벌의 사회복귀목적달성의 비효율성이 지적되면서 시설수용이 아닌 사회 속에서 범죄자의 개선․교화를 도모하려는 사회내 처우(community treatment)라는 새로운 처우방법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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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26 2006 제6집 제1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과제 소성규 5870
125 2006 제6집 제1호 소비자피해구제의 소송형식 박효근 5697
124 2006 제6집 제1호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방지 대책 류병관 6471
123 2006 제6집 제1호 慈悲軍 창설론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생로병사 복지보장과 국방의무의 남녀평등 현대화- 김지수 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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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006 제6집 제1호 전자의무기록(EMR)을 활용한 원무관리 개선 김경호 6527
119 2006 제6집 제1호 의료정보상 개인정보보호방안 길준규 5744
118 2006 제6집 제1호 경찰법상 준용을 통한 표준권한규범의 규율체계 권배근 5906
117 2006 제6집 제1호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고찰 이만종 6452
116 2006 제6집 제1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과제 소성규 5637
115 2005 제5집 제2호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허경미 9164
114 2005 제5집 제2호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최철영 7657
113 2005 제5집 제2호 옴부즈맨과 국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최우용 7645
112 2005 제5집 제2호 청소년층 군인의 자살사고 실태분석과 예방방안 이만종 7834
111 2005 제5집 제2호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도입 이윤환 7660
110 2005 제5집 제2호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에 관한 토론문 이호용 8955
109 2005 제5집 제2호 공중권의 활성화를 위한 법리적 고찰 정우형 8043
108 2005 제5집 제2호 바이오장기 연구윤리 정규원 9335
107 2005 제5집 제2호 株主의 財産權保護 정규 9347
106 2005 제5집 제2호 자치 경찰의 역할과 권한범위 이상원 8229
105 2005 제5집 제2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정책의 필요성과 방안 이희성 7783
104 2005 제5집 제2호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도입 이윤환 7564
103 2005 제5집 제2호 자치 경찰의 역할과 권한범위 이상원 7781
102 2005 제5집 제2호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조세와 보험 이달휴 7775
101 2005 제5집 제2호 무유보선하증권에 있어서 외관양호표시에 관한 연구 송달섭 7668
100 2005 제5집 제2호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8087
99 2005 제5집 제2호 가맹거래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적 연구 박진근 10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