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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06 발행호수 제6집 제2호 저자 윤상민
자료명 성희롱의 형사처벌 문제
개요 Ⅰ. 서 론
Ⅱ. 성희롱의 개념?유형 및 판단이론
Ⅲ.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
Ⅳ. 성희롱의 형사처벌에 대한 입법논의
Ⅴ. 결 론
주제어 성희롱, 성폭력, 인권, 형사처벌,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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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94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독일의 양육비 대지급법에 관한 연구 강승묵 269
993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영국에서의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 봉영준 248
992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미국에서의 조세전문가의 책임과 윤리 이기욱 246
991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일본의 해양안전보장에 관한 검토 - 해상범죄정책을 중심으로 - 김현우 243
990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 지원 방안 김호겸 252
989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수사목적의 음성정보 수집에 관한 소론(小論) - 생체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박세영 246
988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중심으로 - 한성훈 247
987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EU의 지능정보작용 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244
986 2023 제23권 제3호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과 그 의의 손경찬 359
985 2023 제23권 제3호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과 저작권 손영화 377
984 2023 제23권 제3호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임보미 349
983 2023 제23권 제3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의 검토에 기초하여 홍윤선 362
982 2023 제23권 제3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접근: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박경진 336
981 2023 제23권 제3호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체계 정합성 확립과 상호보완 방안 소성규 380
980 2023 제22권 제3호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에 관한 법적 연구 - 영국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의 장애인 접근을 중심으로 - 이부하 377
979 2023 제23권 제3호 비밀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김재중, 강현주 387
978 2023 제23권 제3호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 Wright Line test를 중심으로 - 정영훈 404
977 2023 제23권 제3호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이국현 385
976 2023 제23권 제3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해석과 적용 노기호 383
975 2023 제23권 제3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성년후견인의처벌불원 의사표시 허용 여부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김민경 364
974 2023 제23권 제3호 공무원 겸직 제한 법제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 및 신고제로의 전환 제언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 김나영 338
973 2023 제23권 제2호 미국연방세법상 선택오류의 시정 이기욱 514
972 2023 제23권 제2호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계약상 제공의무 - 유럽 디지털콘텐츠 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 이종덕 501
971 2023 제23권 제2호 민법에서 성 평등 실현 역사와 남겨진 과제 박종미 485
970 2023 제23권 제2호 영조물로부터의 소음에 대한 법률문제 - 학교로부터 발생한 소음을 중심으로 - 최현태 487
969 2023 제23권 제2호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 모춘흥 505
968 2023 제23권 제2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정책적 과제 소성규 507
967 2023 제23권 제2호 대체역 제도 개선방안 연구-그리스와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고대유, 한상연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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