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군통수권과 작전통제권과의 관계(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Commanding authority and Operational control)
개요
미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에 돌려준다고 한다. 시기는 2009년경이 될 것이라고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사이에 계속 협상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협의를 통한 적절한 날짜’를 강조하면서 환수 시점이 2012년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후 언론회동에서 “(환수 시점은) 양국 실무자들이 적절한 협의를 해 적절한 시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며 “미 국방장관과 한국의 적절한 상대가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통해 적절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지었다”고 말했다.”
주제어
전시작전통제권, 군통수권, 미국헌법의 Commander in Chief Clause, 작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