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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6 발행호수 제6집 제2호 저자 김연미
자료명 드워킨의 법철학안에서의 권리와 정책의 관계 -새로운 권리본질론의 탐색을 위하여-
개요  Ⅰ. 서 론
 Ⅱ. 드워킨의 법철학
 Ⅲ. 드워킨의 권리일반론
 Ⅳ. 하트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드워킨의 비판: 권리, 정책, 그리고 사법재량
 Ⅴ. 통합성으로서의 법
 Ⅵ. 결 론
주제어 권리, 정책, 사법재량, 통합성, 공리주의, 드워킨,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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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22 2011 제11집 제3호 공정질서와 민사법의 역할:계약법을 중심으로 김상중 6709
321 2011 제11집 제3호 경찰상 불심검문을 위한 입법형식에 관한 연구 권배근 6569
320 2011 제11집 제3호 형사재판의 상소와 형사보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2011.6)에 대한 고찰 강동욱 6108
319 2011 제11집 제2호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이부하 9996
318 2011 제11집 제2호 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양천수 10014
317 2011 제11집 제2호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송호영 7624
316 2011 제11집 제2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중혼문제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소성규, 손경식 7323
315 2011 제11집 제2호 학제간 문제로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소고 김형섭 7104
314 2011 제11집 제2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결정에 따른 제3자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7673
313 2011 제11집 제2호 골프장 산업의 구조와 경쟁 행태에 미치는 조세정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진국, 김주찬 7124
312 2011 제11집 제2호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김종세 7419
311 2011 제11집 제2호 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 自主占有에 관한 批判的 檢討 이현석 7056
310 2011 제11집 제2호 문화재 소유자의 재산권 존중과 공적 책무 정훈 7045
309 2011 제11집 제2호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재생가능에너지의촉진을 위한 국내법제의 연구 최인호 7068
308 2011 제11집 제2호 헌법상 치료거부권 허순철 7579
307 2011 제11집 제1호 영국회사법상 이사의 수임자의무 이기욱 7133
306 2011 제11집 제1호 보증보험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에 관한 고찰 양석완 7466
305 2011 제11집 제1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손수진 6436
304 2011 제11집 제1호 프리드리히 뮐러 “판례법 관련문제와 법실증주의 비판” 번역/변무웅 6550
303 2011 제11집 제1호 경찰투입비용의 상환에 관한 연구 박창석 6030
302 2011 제11집 제1호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접근 김영진 6067
301 2011 제11집 제1호 국제결혼중개계약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현태 6859
300 2011 제11집 제1호 EU와 영국의 재정안정화 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정찬모 6851
299 2011 제11집 제1호 독일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GPSG)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에 관한 일고찰 전경운 6943
298 2010 제10집 제3호 제약사업자 시장진입지연 담합에서 경쟁정책과 특허정책의 조화 방안 차성민 6935
297 2010 제10집 제3호 법과 통화정책 - 어느 실무가의 메모 조홍균 6813
296 2010 제10집 제3호 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형근 6879
295 2010 제10집 제3호 방송법상 TV홈쇼핑방송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TV홈쇼핑 방송의 성격과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 정우석 7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