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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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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82 2021 제21권 제2호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박종원 2898
881 2021 제21권 제2호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최정윤 2858
880 2021 제21권 제2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장윤제 2759
879 2021 제21권 제2호 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오현석 2813
878 2021 제21권 제2호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준선 2867
877 2021 제21권 제2호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희종 2853
876 2021 제21권 제2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연임 2873
875 2021 제21권 제2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이원해 2949
874 2021 제21권 제2호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형규 3000
873 2021 제21권 제1호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 도 국 3552
872 2021 제21권 제1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김 영 국 3585
871 2021 제21권 제1호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최 현 태 3505
870 2021 제21권 제1호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윤 현 석 3430
869 2021 제21권 제1호 개정 전자문서법상 블록체인 기술 관련 쟁점 고찰 정 규 3509
868 2021 제21권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박 진 아, 최 성 환 3483
867 2021 제21권 제1호 이민기금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김 종 세 3491
866 2021 제21권 제1호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박 성 용 3264
865 2021 제21권 제1호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 정 윤, 김 형 섭 3459
864 2021 제21권 제1호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김 지 혜 3457
863 2021 제21권 제1호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김 기 선 3467
862 2021 제21권 제1호 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이 부 하 3588
861 2021 제21권 제1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이 철 수 3436
860 2021 제21권 제1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 류 예 리 3694
859 2021 제21권 제1호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강 기 봉, 김 상 태 3549
858 2021 제21권 제1호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 재 중, 이 훈 3552
857 2020 제20권 제4호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이종덕 4315
856 2020 제20권 제4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신욱, 조재욱 4341
855 2020 제20권 제4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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