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공공주택의 공급유형 및 공급실적 분석

Ⅲ. 지분주택 -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유형

Ⅳ. 지분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례)

Ⅴ. 지분주택 활성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개선

Ⅵ. 결 론

[국문요지]

공공주택이 부족하다. 양적 측면에서 입주를 기다리는 공공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질적 측면에서는 저금리에 비해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안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급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공급부족과 임대형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정책이 그 원인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그동안 임대형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져 왔다. 현행 법률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유형을 분석해 보면 소유형 공공주택과 임대형 공공주택이 3대 7의 비율로 나타난다. 임대형 공공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형 공공주택의 확대만으로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소유 의식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소유형 공공주택의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소유형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주택가격은 이미 서민들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 현실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과 입주수요 증가에 따른 주거불안의 문제가 기존 공공주택 공급유형?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소유형 공공주택인 지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지분주택은 하나의 주택에 대해 지분소유자와 지분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주택이다.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은 기존의 임대형 공공주택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택소유와 주거안정, 낮은 주거부담 등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분을 공유할 수 있다.

지분주택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업비의 100%를 회수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부 등 공급자는 지분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지분주택 활성화 및 택지 확보 방안으로 국?공유지 등 유휴부지 활용과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