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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2 발행호수 제2집 저자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자료명 미국의 보호관찰정책
개요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로 양분할 수 있다. 시설내 처우는 범죄자를 교도소 등의 일정한 행형시설 안에 구금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처우이며, 사회내 처우는 범죄자에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행해지는 처우를 말한다. 종전의 범죄자 처우의 중심은 시설내 처우였으나, 시설내 처우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폐해와 이로 인한 형벌의 사회복귀목적달성의 비효율성이 지적되면서 시설수용이 아닌 사회 속에서 범죄자의 개선․교화를 도모하려는 사회내 처우(community treatment)라는 새로운 처우방법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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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9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 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 考察 이규호 12685
18 2002 제2집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11339
17 2002 제2집 법정책의 규율형태 제9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남복현 (호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9573
16 2002 제2집 미국의 보호관찰정책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9571
15 2001 1집 (창간호) 입법정책결정을 위한 사전적 논쟁점 제시에 관하여 주용기 7781
14 2001 1집 (창간호) 法에 의한 保健醫療目標의 實現可能性 조형원 7835
13 2001 1집 (창간호) 사이버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 이희성 7826
12 2001 1집 (창간호) 정관상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의 제한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이훈종 8462
11 2001 1집 (창간호) 미국에서의 사회보장소송과 입법재량론의 적용 이호룡 7833
10 2001 1집 (창간호) 生命保險契約上의 權利에 대한 取消權․否認權行使와 保險受益者의 地位 이기욱 8638
9 2001 1집 (창간호) 온라인아이템의 물건성과 법률관계 양재모 8890
8 2001 1집 (창간호) 법률가 양성교육에 관한 개혁논의 Kilger, Hartmut, 변무웅역 8988
7 2001 1집 (창간호) “법정책”의 개념에 관하여. 그 연혁, 의미 및 정의 Dieter Strempel , 변무웅 역 9085
6 2001 1집 (창간호) 法政策學의 槪念定立을 위한 試論的 考察 노기호 8987
5 2001 1집 (창간호) “법률과 법”에 기속된 법관의 법발견 Paul Kirchhof, 남복현 역 8897
4 2001 1집 (창간호)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구조와 법정책적인 기능 남복현 8705
3 2001 1집 (창간호) 法政策學의 槪念과 學問的 領域 김성필 8404
2 2001 1집 (창간호) 판례에 나타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판단 고준기 9184
1 2001 1집 (창간호) 창간호전자상거래표준화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 강현구 8876